현재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처벌에 강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 기관의 법집행에 대한 폭력성이 나타나는 경우 엄정대응하겠다는 보도 또한 종종 나오고 있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 정상참작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경찰관과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합의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본 사안은 의뢰인이 회사에서 형사처벌로 인하여 실직될 위기에 있었으나, 벌금형 선처를 받아 직을 유지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