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본문 하위메뉴 바로가기 하단 바로가기

무고죄 무혐의 처분

관리자   /   2020-08-11

 

 

이 사건은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하였으나, 강제추행 고소건이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을 받은 후

 

오히려 상대방으로 부터 무고죄로 고소를 당하여 곤경에 처하였던 사안입니다.

 

경찰 수사단계 부터 참여를 하고 의견개진을 통하여 다행히도 검찰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안입니다.

 

 

 


 

전화상담041-417-0073

회사명법무법인 정도
주소충남 천안 동남구 청수7로 45, 5층(신협빌딩)

copyright © by 법무법인 정도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