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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존건조물 방화 미수 사례

관리자   /   2020-08-12

 

현존건조물 방화죄의 경우에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오직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형량이 매우 높은 범죄에 속합니다.

 

감정적인 문제로 주점에 불이 붙은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였습니다.

 

재판부에 의뢰인이 선처받을 수 있는 자료들을 구성하여 집행유예선고를 받은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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