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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운전 무혐의 사안

관리자   /   2020-08-12

 

음주운전 중 피해자를 치어 상해에 이른 사안입니다. 경찰단계 조사참여를 하면서 담당 수사관이 도주운전으로 판단하여

 

도주운전으로 조사를 받은 사안이었습니다. 도주의 범의, 도주행위가 없었음을 어필하여도 담당수사관이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검찰단계에 송치되어 관련 판례와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의견제시 결과,

 

다행히 도주운전은 무혐의 처분을 받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만 처벌받은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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