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준강간 및 카메라 촬영죄 무혐의 처분
관리자 / 2020-08-12
짧은 교제기간 연인관계를 이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수차례 강간, 준강간을 당하였고,
사진까지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고 고소를 한 사안입니다.
고소인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하여 그 동안 연인관계를 입증하는 증거자료 들을 검토하여 수사절차에 참여하였고,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안입니다.
오히려 상대방은 무고죄로 처벌받았습니다.
관리자 / 2020-08-12
짧은 교제기간 연인관계를 이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수차례 강간, 준강간을 당하였고,
사진까지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고 고소를 한 사안입니다.
고소인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하여 그 동안 연인관계를 입증하는 증거자료 들을 검토하여 수사절차에 참여하였고,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안입니다.
오히려 상대방은 무고죄로 처벌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