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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사안

관리자   /   2020-08-12

 

운전을 하면서 상대방의 운전행위로 인하여 갈등이 촉발되어 싸움으로 이어지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이 사안 또한 상대방이 먼저 위협운전을 하여 의뢰인을 자극하였고, 보복운전 사안에 까지 이른 경우입니다.

 

사안을 보면 의뢰인이 정말 억울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보복운전을 하면 보통 처벌되는 범죄는 특수손괴, 특수협박, 특수폭행, 특수상해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사조정을 통하여 상대방과 합의가 된 사안이었고,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이 어필되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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